<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애를 하다 헤어졌는데, 상대방은 지나친 집착과 보복할 목적으로 의뢰인의 회사나 집 앞으로 불쑥 찾아오거나, 본사나 회사 동료들에게 전화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의뢰인의 아들까지 고소하는 등 도를 넘는 방식으로 괴롭혔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상대방은 연애하는 도중에도 의뢰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통화중이면, 무조건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심한 문자를 보내 못 살게 굴고, 툭하면 회사로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상대방은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집착하였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도를 넘은 괴롭힘을 가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끝까지 응하지 않자 빌린 돈을 한 번에 갚으라고 하면서 형사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정리하고 관련된 증거를 첨부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 청주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