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홈카메라로 동거인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주거지에 설치한 홈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습니다.

사실관계

A는 B와 종종 연락하던 지인 사이었는데, A가 주거지를 마련한 후 B의 제안으로 함께 동거하는 사이가 되었고 서로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A는 동거를 하던 커플이 주거지에서 초대받은 다른 남성과 다투다가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자유로운 연애를 하던 사이였으므로 종종 다른 남성을 주거지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B는 A에게 전혀 예고 없이 타인을 집안으로 들여서 이로 인해 다툼이 간혹 있어 왔습니다.

A는 위 같은 뉴스를 보고 경각심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주거지 현관에 동작감지기능이 포함된 홈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촬영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부재중일 때 집에 사람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B에게도 이를 알렸습니다.

그러다 A는 B가 집안에 들어와서는 종종 전원선을 뽑아 두길래 B가 과연 어떤 사람을 초대하는지 궁금해져서 촬영과 녹화가 되게끔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A는 촬영된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남성이 와서 자신의 침대 위해서 B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는 크게 실망하였으나 그래도 B에 대한 호감이 남아 있어 B에게 다른 남성을 집안으로 들이는 것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홈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놓았습니다.

A는 B와 대화를 나누던 중 B가 ‘다시는 다른 남성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그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 이후 영상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수회 반복되는 과정에서 저장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이 문제되고 이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해 솔직히 모든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A는 담당수사관을 통해 B가 이 사건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후회와 반성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A는 B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금전 보상으로 전부 회복된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에 응한 B에게 11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사죄를 구하였고 B는 용서를 하고 원만히 합의되었습니다.

A는 동영상을 B에게 보여주며 다른 남성을 주거지로 초대하지 말라고 추궁할 의도로 위 같은 영상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기를 불문하고 피의자의 행동이 중대한 범죄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A는 촬영 외에는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의도가 일체 없었고 유포한 바도 없어서 B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A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B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전과가 없고 개전의 의지를 확실히 다지고 있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살아오며 사회에 기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바탕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형식적으로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사처벌을 유보함으로써 피의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매우 예외적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선처 요청만으로 얻어낼 수 있는 처분이 아니며, 엄격한 요건과 충분한 설득이 요구됩니다.

기소유예를 기대하려면 우선 해당 범행이 경미한 수준에 해당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더불어 피의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사회적·경제적 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사건 이후의 반성 및 태도 등 다양한 정상을 유리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되는 자료는 단순히 양형을 위한 참고 수준을 넘어,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사의 초기 단계, 즉 경찰 조서 작성 과정에서의 진술은 사건 전체의 흐름과 처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성급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은 피의자의 입장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자칫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혐의가 소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만큼의 타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법리적 설명과 설득 논리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수사기관의 내부 판단 기준과 실제 운영 방식을 충분히 이해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비로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 변호사나 수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경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고 설득 전략을 구성하는 데 탁월한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소유예는 단순한 감정 호소나 형식적인 자료 제출로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전략을 세우고, 각종 자료와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해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절차가 시작되므로, 반드시 그 이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