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위약금 청구에 방어 및 경업금지가처분을 기각 

대표나 원장 입장에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경업금지약정상의 기간 및 범위를 적절하게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적절한 금액의 '위약금 약정'이다. 이미 여러 포스팅에서 강조한 바 있듯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원고)에서 어떤 손해가 있으며, 그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를 증거로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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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다면 피고 측에서는 위약금을 감액시킬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위약금의 액수가 크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 금액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에 소개할 법률사무소 봄 경업금지 승소 사례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방어한 사건이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신 의뢰인 봄씨는 실력 있는 헤어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기존 원장과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 손해배상금으로 비교적 소액인 1,000만 원의 위약금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퇴사를 하여 근처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기존 원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였다. 소액의 위약금 약정은 어지간해서는 전부 인정되거나 최소 50% 이상의 금액이 인정되는 것이 실무상 통상적이나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봄씨를 대리하여 치열하게 방어를 한끝에 원고 청구의 약 10%인 150만 원의 강제조정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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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의뢰인 봄씨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위약금 청구뿐만 아니라 경업금지약정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경업금지가처분신청까지 함께 청구하였는데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이를 모두 방어하였다. 요약하자면 원고가 청구한 영업금지가처분신청 + 위약금 약정에 의한 1,000만 원의 청구를 사실상 모두 방어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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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신 의뢰인 봄씨는 프랜차이즈 미용업 원장인 여름 씨에게 고용되어 유명 디자이너로 이름을 날렸다. 대부분의 미용실이 그러하듯이 여름 씨는 업무위탁계약서상의 '경업금지약정'에 사인을 하기를 종용하였는데, 봄씨는 당시 별 생각 없 이 서명을 하였다(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당장 펼쳐질 문제가 아니라면 계약서상의 문구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서명을 하곤 한다. 그런 이유로 이후 소송 등 분쟁에 시달리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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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3년 정도 여름 씨의 미용실을 다니던 봄씨는 이런저런 이유로 여름 씨의 미용실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집에서 가까운 다른 직장을 찾아야 했으므로 여름 씨의 미용실 1km 근방에 다른 미용실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봄씨는 큰 문제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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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봄씨의 미용 실력이 워낙에 특출난 나머지 여름 씨의 미용실에서부터 봄씨를 찾던 여러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봄씨를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 이유였던 것 같다. 봄씨가 별다르게 광고를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생각보다 많은 고객들이 봄씨를 찾아왔고 이를 알게 된 여름 씨가 봄씨의 이직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여름 씨는 봄씨에게 직접적으로 '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으니 이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겠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얼마 뒤 실제로 소장을 보내왔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봄씨는 여름 씨의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퇴사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여름 씨의 허락 없이 만 1년간 반경 만 1km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개시하거나 취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위반 시 1 ,000만 원을 배상한다.라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반하여 근처에 취업을 하였으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일을 금지시키는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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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은 봄씨는 만약 이 소송이 인용이 될 시 당장 일을 못할 수도 있으며 여름 씨에게 크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님에도 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걱정에, 당연하지만 이를 최대한 방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봄씨는 여름 씨의 매장에서 3년간 일을 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헌신하였음에도 이런 소장을 받은 것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봄씨는 이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경업금지소송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를 찾다 보니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까지 찾아오게 되었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늘 그렇듯이) 최선을 다해 봄씨를 대리하여 사건을 방어하였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최대한의 방어를 하였다. 그 결과 우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여름 씨의 영업금지가처분 및 위약금 1,000만 원 청구에 대하여 영업금지가처분 기각 및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사실상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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