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손해배상 2억 2천만 원을 2백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경업금지약정은 사실상 모든 업종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프랜차이즈 경업금지소송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당시에 가맹점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가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지만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2억 원이 넘는 청구금액을 99% 방어하는 놀라운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었다.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신 의뢰인 봄씨는 여름 씨와 오래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고 있었다. 여러 지점이 있었던 여름 씨는 어느 날 봄씨에게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봄씨가 가맹 계약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갱신거절 사유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봄씨는 가맹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여름 씨의 주장에 황당한 마음이 들었으나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비슷한 업종으로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여름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봄씨에게 소장을 보내왔다. 내용을 살펴보니 봄씨가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손해금액을 붙여 무려 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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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맹 계약의 해지 과정에서 봄씨가 잘못한 것은 없었기에 봄씨는 계약 해지를 여름 씨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라고 생각했다. 봄씨의 생각으로는 만약 여름 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반대급부, 말하자면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없었다. 대부분이 그렇듯이 봄씨는 여름씨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경업금지약정에 서명한 것이 다였다. 퇴사 이후 동종업을 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고객을 빼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름씨의 업장에 손해를 입힌 것도 없었고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특별한 영업 비밀도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봄씨는 만약 대표의 귀책사유 있는 해지라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무효 주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여름 씨의 주장은 달랐다. 요약하자면 봄씨에게 명백한 계약 위반 사유가 있었고, 이에 따라 갱신 거절을 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름 씨는 봄씨에게 감정이 크게 상한 것처럼 보였으며,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일말의 합의도 어려워 보였다. 이처럼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만약 어느 한 쪽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고 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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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씨는 오랜 고민끝에 경업금지전문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맡기기로 마음 먹고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까지 찾아오게 되었다.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의뢰인 봄씨의 사정을 충분히 공감하여 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어떻게 방어를 할지를 충분히 검토하였다. 긴 소송싸움에서 우리는 우선 계약 해지 과정에서 봄씨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번 양보하여 설령 어느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종료는 상호간의 합의로 해지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기도 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상호 간의 합의가 있다면 합의 해지로 판단이 된다. 계약의 위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무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송이 오랫동안 지연되며 여름 씨는 봄씨의 귀책사유를 부각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하였지만 우리는 방어를 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법률사무소 봄은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주장을 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할 시 많은 서면을 제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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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손해배상 소송을 전부 기각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의 주장에 따라 다행히 경업금지약정의 위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장한 부분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봄씨의 다른 귀책사유로 여름 씨에게는 정신적 위자료 200만 원만 인정이 되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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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은 수많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법률사무소 봄의 진행 사건은 손해배상 소송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특히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된 영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송에 특화하여 놀라운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처럼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의 경업금지관련소송의 결과가 대부분 좋은 이유는 다년간 경업금지소송과 관련하여 수많은 업종에 대한 승소 사례를 축적하여 어떤 쟁점으로 다퉈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소송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한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는 다퉈야 할 쟁점 자체에서 당연히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 법률사무소 봄의 경업금지소송은 전국적으로 문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