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 2000만 원 인용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 2000만 원 인용된 승소 사례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모두 양수 받는 것을 영업양도라고 한다. 영업양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 가게에 이미 형성된 단골 고객층의 모두 인수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집기나 인테리어, 상호 등을 그대로 쓸 뿐 아니라 메뉴 및 레시피, 고객 정보까지 모두 인수받는 것을 조건으로 권리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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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가게 주인이 바뀌기 전이나 후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메뉴 및 맛 등 모든 것을 비슷하게 한 상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여 최소한 매출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처럼 권리금을 주고 영업양도를 받은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이 바로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이다. 만약 영업양도인이 근처에서 동종업을 하게 되면 고객의 이탈이 일어나고 매출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므로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10년간 같은 시, 군, 구 및 인접 시, 군, 구에서 동종업을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소위 '권리금 장사'처럼 가게를 넘기고 나서 바로 근처에 다시 가게를 차리고 또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거나, 아예 ' 원조 '라던가 ' 본점 '이라는 말을 하여 마케팅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이 있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범위가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의뢰인들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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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법률사무소 봄의 사례는 영업양수인의 입장에서 같은 지역에 동종업을 차린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이 소송에서 영업양도인은 물론 손해배상 소송의 전제가 되는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시설 권리금이라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1) 이 사건 음식점의 내부 설비, 비품 일체, 거래처, 고용관계를 일체 양수하고 2) 양수인이 사용하던 상호 또한 그대로 사용하며 음식점을 운영해온 사실 3) 계약서에 기재된 ' 영업권, 가치 권리, 시설 '이란 부분이 가게 자체에 대한 무형적인 권리까지 포함된다는 사실 4) 그 외에 양수인이 가게를 넘기며 이 근처에서 같은 이름으로 동종업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영업을 양도받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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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양도인은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상호로 동종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양수인의 매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다행히 이런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영업양도인이 이러한 동종 영업을 한 것이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매출 감소 또한 일부 인정하여 2,0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하였다.

이 소송은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일 년이 넘도록 이어져왔던 사건이다.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모두가 지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통상적으로 경업금지의무위반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주장했던 금액의 대부분이 받아들여져서 다행이었던 사건이었다. 변호사로서 모든 사건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쟁점에 대한 파악이며 결과를 좋기 위한 최대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전문성과 경력, 노하우가 쌓여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마치 단골 고객이 많은 음식점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받는 것처럼 같은 사례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는 다른 이들이 따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업금지소송이 수년간 쌓여 있는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은 수많은 업종과 영업양도, 근로계약서 및 업무위탁계약서상의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많은 승소 사례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모든 소송 및 진행을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하게 되므로 소송 진행 중 언제라도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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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봄은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므로, 담당 변호사 뿐만 아니라 대표 변호사 및 다른 변호사들이 모두 함께 쟁점을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변호사들을 더 투입하여 서면을 쓰기도 한다. 이 점이 바로 다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며 이런 이유로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은 특히 손해배상, 경업금지소송에서 독보적으로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