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충격하여 무려 2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 당시 운행 속도 등을 비롯한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여러 개인적인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했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소명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실패했지만 변호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관대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