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보이스피싱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채용된 방식이나 업무를 수행한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과다한 급여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무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사회생활 경험을 비롯한 여러 사정 등을 소명하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전과자가 될 뻔 했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