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조세범처벌법위반 일부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사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검사는 1) 피고인이 범행 전체에 대하여 자백했다가 진술을 번복했고, 2)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으며, 3) 객관적인 자료 및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거래가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은 점 등을 지적하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사정을 자세히 소명했고,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사정에 대해서도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객관적인 자료 및 증인의 증언은 피고인의 영업의 특성에 오히려 부합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새로이 형이 가중될 수 있었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