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내 강제추행 및 마약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생활을 하면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3건, 강제추행 3건, 특수강제추행 1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이미 별건 범행으로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으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장기가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개인적인 여러 사정 등을 자세히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 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감생활이 더 길어질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