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의 잘못된 누범가중을 지적하여 감형 (항소심 감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이후 1심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은 여러 사건이었는데 그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판결을 하였으므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을 감형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변론도 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1심이 선고했던 징역 2년에서 6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