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특유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많은 갈등이 생기는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협의 이혼을 준비하다가도 재산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특유재산’입니다.
오늘은 이 특유재산이 무엇이고,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유재산은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 이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결혼 생활 중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이 결혼 이후에도 별다른 변동 없이 보존됐다면
보통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결혼 전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 중인 경우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함께 관리하거나 수익을 함께 사용했다면
그 일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결혼 전 받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부부가 함께 쓰거나,
배우자가 관리·운영에 참여한 경우

특유재산을 활용해 혼인 중 새로운 자산을 취득했고,
그 관리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상속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부부가 함께 관리한 경우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유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려면
결혼 전후로 관리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유재산은 본래는 이혼 시 나누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중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전에 미리 법적 검토와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특유재산 분쟁, 재산분할 소송, 혼전 계약 등 다양한 재산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전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재산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저희와 상담해보세요.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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