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약 10개월 동안 9군데에서 27명 여성들을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5. 18.경부터 2025. 3. 23.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9군데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27명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마지막 여성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석방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약 10개월 동안 9군데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27명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으므로, 촬영 기간, 장소, 수법과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빠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화장실 몰카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송치된 뒤 구공판되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⑤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⑥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⑧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⑨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약 10개월 동안 9군데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27명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죄질이 매우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지 성립하게 되어 가중처벌받게 되는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고 장기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