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토스 익명계좌로 음란물을 구매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7. 7. 23:13경 트위터에서 '영상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키워드와 함께 라인 아이디 '08ㅅㅇ'을 게시하고 있는 판매자의 계정을 발견하고 라인으로 연락하여 판매자가 알려준 바와 같이 토스 익명계좌 'heobal'로 2,000원, 4,000원을 송금하여 여성이 나체로 춤을 추는 동영상 2개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로부터 성착취물구매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구매한 것은 맞지만 구매한 음란물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는데 갑자기 성착취물구매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니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A씨는 "몰랐다"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사건과 최근에는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동일 사건, 즉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토스 익명계좌 성착취물 구매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어 누구보다도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앞으로의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은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동일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구매한 음란물을 지목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다른 유사 사건의 불송치 결정과 무혐의 처분의 근거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역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저는,

⑥ A씨에게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은 대체로 송치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있으므로, 송치 사실만으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조언해드린 뒤,

⑦ 동일 사건의 불송치 결정과 무혐의 처분의 근거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동일 사건의 제가 선임하지 않은 다른 일부 피의자들은 혐의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트위터에서 영상을 판매한 17세 여성을 확인하여 계좌내역을 토대로 구매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인 아이디가 '08ㅅㅇ'이므로 08년생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사건인데요. 조사 참여를 하면서 확인한 증거관계와 불송치로 마무리하면서 확인한 불송치결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면 당연하고,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단계에서부터라도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토스 익명계좌 성착취물구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