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술 먹다 강제로 키스하여 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의사실

피의자는 회사 내 탕비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피의자 쪽으로 당겨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함)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 대표이고 피해자는 2달 전 입사한 영업직원 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오전에 피의자를 찾아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2달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이 안타까워 퇴사를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6시 퇴근을 한 후 7시경 술집에서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A는 계속 다니기를 권유하였고 B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9:30까지 사케를 각각 1병씩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두 사람은 회사 내 다른 직원으로부터 각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두 사람은 술집에서 나와 회사로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해보니 다른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에 다시 온 김에 한 잔 더 마시기로 했고, 탕비실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A는 순간적으로 키스를 하고 싶어 B에게 다가갔습니다. B는 고개를 저으며 피하였으나 A는 양손으로 B의 의자를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B의 허벅지 부분도 함께 잡아당겼습니다.

A는 1회 키스를 하며 한 손으로 B의 가슴을 만졌고 B는 몸을 뒤로 빼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여 모든 행동을 중단하였습니다.

A는 사과를 한 후 B를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를 타기 전 B는 속이 안 좋아서 구토를 하였고 A는 등을 두드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는 B가 걱정되어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서 현관까지 배웅해주었습니다. 이후 B는 퇴사하고 A를 고소했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애초에 B는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이것이 상해가 되고 따라서 강제추행치상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A가 유형력을 행사하여 생긴 멍은 수일 내로 자연 치유가 되는 정도이고, B의 건강상태, 연령, 체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강제추행만이 문제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B측 변호사를 통해 사죄 의사를 자필로 작성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합의금을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처 호소를 넘어, 법리적·사실적 정당성이 갖추어진 종합적 설득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익적 고려와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단순히 정상참작 사유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왜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명분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따른 특별한 처분으로서, 피의자에게는 중대한 기회이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향후 비난 가능성과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수반됩니다. 특히 피해자 측의 반발, 사회적 여론, 유사사건의 파급효과, 향후 재범 가능성 등은 기소유예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피의자 측에서는 검사가 이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설득 근거와 신뢰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반성문이나 봉사활동 확인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은 합의 인데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민경철 센터는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의 감정선과 법적 요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합의를 주도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성과 정황에 맞춘 맞춤형 설득과 조율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며, 이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단지 법리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합의 전문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