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모텔에서 성관계하며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피의사실

피의자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사건 당일, A는 대학후배들과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1차 술자리를 마친 일행은 2차로 어디를 갈지 고민하다가 클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클럽에서 A는 샴페인을 마시다가 우연히 B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B를 보고 호감을 느낀 A는 합석을 제안하였습니다.

서로에게 강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클럽을 나가서 모텔을 찾았습니다. A는 숙박료를 결제하고 함께 입실하였습니다.

모텔을 찾느라 지친 A는 먼저 샤워를 하였고 B가 화장실에 들어와서 함께 샤워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작했고 누워있는 A의 성기를 B가 입으로 애무하였습니다.

이에 A는 “찍어도 돼?”라며 명시적으로 촬영 허락을 구하였습니다. B는 동의했고 A는 B가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체위로 바꾸어가며 성관계를 하고 촬영을 했으며 그때마다 A는 B의 동의를 얻어 촬영하였습니다.

A는 아침 10시경에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모텔에서 나오기 직전 A는 B에게 숙박료의 절반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했습니다.

숙박료를 정산한 뒤 두 사람은 헤어졌고 A는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촬영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해킹 등으로 유출될까 우려되기도 하고 여자 친구가 볼 수도 있어서 A는 성관계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그런데 이후 B는 A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인이 명백히 동의했으면서 고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경우 고소인은 동의 받은 촬영이므로 죄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될 우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는 이미 동영상을 모두 삭제했기 때문에 핸드폰과 유심칩의 포렌식 탐색 결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려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A는 이 사건 당시 B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성관계 촬영을 했습니다.

A가 촬영한 이유는 단지 성관계 중 흥분도를 높여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갖기 위함이고 결코 B의 동의없이 촬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B는 적극적으로 삭제를 요구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B는 전혀 촬영물에 대해 언급한 바 없고 모텔 숙박료까지 순순히 절반을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고소인 진술뿐인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ㆍ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사건의 결론: 무혐의 불송치

이 사건의 경우 A는 B의 의사에 반해서 영상을 촬영한 일이 없었고 죄가 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B는 영상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여 허위 고소를 진행한 것인데,명백히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고, 형사처벌 받게 할 악의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고소는 단순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실제로 유사한 사안에서 무고죄를 인정한 판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형사 절차는 누구에게나 강력한 부담을 주는 과정입니다. 고소는 권리이지만, 허위 고소는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형사절차에 휘말린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증거와 논리로 밝혀지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