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변호사] 재택근무 중 보이스피싱 공범 주의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현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택근무 중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500 보장 재택근무?"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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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간단한 업무, 고수익 보장!’ 같은 채용 공고를 보고 솔깃했던 적 있으신가요? 최근 구직사이트나 SNS를 통해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접근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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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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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주부 A씨는 유명 구직사이트에서 ‘쇼핑몰 재택근무’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업체 담당자는 매우 친절했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며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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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간단했습니다. A씨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코인을 사서 업체가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기만 하면 됐습니다. ‘대금 결제를 위한 절차’라는 설명에 A씨는 아무 의심 없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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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얼마 뒤, A씨의 통장은 지급정지되었고 경찰서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돈이었고,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도와준 공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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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몰랐어요"가 통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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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처럼 ‘나는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미필적 고의’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확실히 범죄는 아니지만, 혹시 범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지’라고 여기고 행동했다면,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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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설마 무슨 일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계속 업무를 진행했다면, 사기 범죄를 돕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인했다고 보아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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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식적인 고수익: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나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 내 통장으로 회사 돈 이체: 정상적인 회사는 직원의 개인 통장으로 회사 자금을 주고받게 하지 않습니다.

• 복잡한 자금 이체: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보내거나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등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복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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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과 나를 지키는 5가지 예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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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5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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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통장은 나만 쓴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통장으로 돈을 대신 받거나 이체해주면 안 됩니다. 통장이나 카드 양도는 그 자체로도 불법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믿으세요. ‘쉽고 편한데 고수익’을 보장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식적인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채용 회사를 꼭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유선 전화번호 등 회사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실제로 존재하는 정상적인 회사인지 알아보세요.

4. 업무 내용이 이상하면 즉시 거절하세요. 회사 업무에 직원의 개인 통장, 개인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을 이용하라고 요구한다면 100% 범죄를 의심하고 즉시 그만두어야 합니다.

5. 개인정보와 계정 정보는 절대 넘겨주지 마세요. 신분증 사진, 온라인 뱅킹 ID와 비밀번호, OTP나 보안카드 정보 등을 요구하면 절대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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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미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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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미 돈을 이체하는 등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면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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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중단하고 신고하기: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즉시 경찰(112)과 거래 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모든 증거 확보하기: 채용 공고, 담당자와 나눈 모든 대화 내용(카톡, 텔레그램 등), 이체 내역 등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저장해두세요.

•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자신이 범죄 조직에 속았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진술하고,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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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자의 절박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쉽고 편하게 돈을 번다’는 유혹은 범죄의 덫일 수 있습니다. 내 통장과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