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변호사] 청약통장 불법 매매, 괜찮겠지? 

안녕하세요. 경찰간부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매매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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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 매매, ‘괜찮겠지’ 하다간 징역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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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 바로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오랜 기간 꾸준히 납입하며 쌓아 올린 청약통장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급전이 필요하거나 높은 프리미엄의 유혹에 이를 팔거나 사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받고 팔면 괜찮겠지’, ‘돈 주고 사서 당첨만 되면 이득이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적발 시 상상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무엇이 '불법 거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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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사고팔거나, 이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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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증서’에는 바로 주택청약통장(입주자저축 증서)이 포함됩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과거에는 실물 통장을 직접 주고받는 방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되면서 거래 방식도 교묘해졌습니다. 대법원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와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는 행위 역시 청약통장을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즉, 타인이 내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근 수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불법 거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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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청약통장을 판 사람(양도자)뿐만 아니라 산 사람(양수자), 그리고 이를 중간에서 소개해 준 사람(알선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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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발 시 받게 되는 무서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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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막대한 행정적, 금전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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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사 처벌: 징역 또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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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거래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동욱, 윤현종, 『탐정과 부동산 거래』, 박영사(2020년), 213면), 강동욱, 윤현종, 『탐정과 부동산 거래』, 박영사(2020년), 213면))

• 실제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청약통장을 팔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06. 28 선고 2013고단197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1. 13 선고 2015고정43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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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적 불이익: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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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급계약 취소: 불법 거래한 통장으로 아파트에 당첨되었더라도, 그 사실이 발각되면 주택 공급계약은 즉시 취소됩니다 (주택법 제65조 제2항). 이미 입주하여 살고 있더라도 집을 비워줘야 하며, 사업주체는 지급된 주택 가격을 반환하고 주택을 다시 취득하게 됩니다 (주택법 제65조 제3항). 내 집 마련의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

• 청약 자격 10년간 제한: 불법 거래에 가담한 사람은 적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이 박탈됩니다 (주택법 제65조 제5항). 이는 향후 10년 동안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내 집을 마련할 기회 자체가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 불법 이익 환수: 청약통장을 팔아넘기고 받은 돈, 또는 불법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전매하여 얻은 시세 차익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모두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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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시장을 망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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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단순히 개인 간의 은밀한 거래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하게 청약을 기다리는 수많은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왜곡하며, 건전한 주택 공급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노604,2022노60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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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수사기관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내역 추적과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불법 거래를 쉽게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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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유혹으로 소중한 청약통장을 팔아넘기는 행위는 범죄자가 되어 전과기록을 남기고, 어렵게 마련한 내 집을 잃고, 미래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나의 소중한 자산인 청약통장을 스스로 지키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