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변호사] 신용보증기금 허위서류 제출 사기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경찰간부 출신 성현상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대출은 전문직 등의 사업자가 개업 초기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1. 신용보증기금의 법적 성격과 역할

​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신용보증기금은 상인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적 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는 공적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6812 판결 구상금)

​

2. 허위서류 제출을 통한 보증서 발급과 사기죄 성립 요건

​

1) 사기죄의 일반적 성립 요건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습니다.

​

2)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허위서류 제출과 사기죄

​

신용보증기금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보증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① 기망행위: 허위서류 제출은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② 재산상 이익 취득: 신용보증기금을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신용보증금액 상당액'으로 평가됩니다.

③ 신용보증기금의 착오와 처분행위: 신용보증기금이 허위서류를 믿고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유무는 그 절대적 전제사유가 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을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다카2339 판결 보증채무금)

3. 구체적 사례 분석

​

1) 판례의 입장

​

창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고단2437 판결에서는 허위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 19. 선고 2019고단1301,1052(병합) 판결에서도 허위거래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2) 허위서류의 중요성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유무는 절대적 전제사유가 되므로, 허위서류 제출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이 신용 있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착각하여 신용보증을 하게 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다카2339 판결 보증채무금)

​

4.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

1) 사기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

​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① 기망행위: 허위서류 제출은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② 착오: 신용보증기금은 허위서류를 신뢰하여 착오에 빠집니다.

③ 처분행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④ 재산상 이익 취득: 보증서 발급으로 인해 행위자는 신용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합니다.

​

2) 대출금 미변제 시 법적 책임

​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책임을 지게 되며,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5. 결론

​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 기업의 신용유무는 절대적 전제사유이므로, 허위서류 제출을 통해 이를 기망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사기금액에 따라서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매우 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