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이별통보하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기소유예 ❗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연인사이였습니다. A는 유럽여행을 함께 다닐 사람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찾고 있었고, B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들은 여행에 동행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하고 하루종일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았습니다. 통상 각자 예정된 일정이 되면 헤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B는 당초의 예정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계속 A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돌아다니고 하나의 숙소에서 밤을 보내는 등 일반적인 연인처럼 데이트하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귀국 후에도 연락을 하게 되어 B는 A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식으로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행 마지막 날 귀국을 앞두고 A는 어쩌면 이 날이 B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충동적으로 두 사람의 성관계를 촬영하고, B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한 불안과 달리, 귀국후에도 B는 A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했고 집까지 찾아와준 것에 대해 A는 몹시 감동했으며 호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하기로 하고 주거지에서 재차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A는 이를 기념하고 싶다는 생각에 또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A는 B를 향한 마음이 컸으나 자주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거주지도 거리가 멀어서 2~3주에 한 번 꼴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B가 A에 방문하였을 때 자주 만나기 어려워서 영상이라도 남겨서 위안을 받아야 겠다며 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A는 그 이후에는 추가로 영상을 촬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는 A에게 “몰카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는 서로 합의만 하면 영상 같이 찍어줄 수도 있어”라는 말을 하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A는 이미 촬영물을 전부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B가 떠날까 봐 솔직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뒤 B는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자신이 불법촬영을 알고 있다며 솔직히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A의 갤러리를 보았던 듯했습니다.

A는 눈물로 즉시 사죄하였고 촬영물은 이미 모두 삭제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A는 2시간 넘게 싹싹 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연히 B와의 관계도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B는 뜻밖의 말을 하였습니다.

-B: 나는 오빠랑 노는 게 재미있어서 헤어지기 싫은데, 오빠 그냥 내 세컨드 할래?

(※세컨드: 정식 남친 말고 두 번째)

-A: 아니, 너무 미안해서 더 이상 널 보기 힘들 것 같아.

-B: 그러지 말고 계속 만나자.

결국 두 사람은 깊은 대화 끝에 관계를 정리하고 이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다 3개월 후, A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B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A는 결혼적령기 나이라 진지하게 결혼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B는 나이도 많이 어리고 결혼할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A가 이별을 통보한 당일에도 B는 A에게 다시 연락하여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였으나, A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B는 그 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B는 자신이 A를 용서해주고 A와의 미래를 꿈꿨는데도 불구하고 A가 이별통보를 하자 분노했던 것입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B에게 범행을 전부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고 B는 이를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B는 A의 고백 이후에도 약 3개월 이상 교제를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전의 범행을 거론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용서했다 해도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범죄 사실에도 개의치 않고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는데 A가 이별통보하자 그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고소했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저희는 피의자의 진정성, 사안의 전후 사정,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향후 개전 가능성 등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수사 대응 전략과 문서 작성 능력, 수사기관과의 소통 방식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특히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사건에서는, 단순한 법리 주장을 넘어, 수사기관이 ‘왜 이 사건만큼은 예외적으로 기소유예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당화 논리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법조문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검찰 내부의 판단구조와 논리 흐름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의 조력을 받을 경우, 수사기관의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설득이 가능하며, 이는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