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만취하여 클럽에서 강제추행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클럽 내부에서 피해자 A에게 다가가 술을 사달라고 하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A를 추행하고, 옆에 있는 피해자 B를 끌어안는 과정에서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범행을 듣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200만원씩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기소유예는 법적으로는 유죄의 판단을 전제로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례적인 선처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범죄가 경미한 수준에 해당해야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의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양형참작사유, 예컨대 사회적·경제적 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