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술에 만취하여 여성을 끌어안아 강제추행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사건당일 피의자는 직장동료들과 회식이 있었고 폭음을 하여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서 본인이 했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CCTV영상 상으로 확인되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도 너무나 충격을 받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온전한 정신과 판단으로 저지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용서를 받았고, 금주를 이어오고 있으며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평소 성행,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이를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중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피의자에게 관대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기소유예를 기대하려면 우선 해당 범행이 경미한 수준에 해당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더불어 피의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사회적·경제적 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사건 이후의 반성 및 태도 등 다양한 정상을 유리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되는 자료는 단순히 양형을 위한 참고 수준을 넘어,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