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 채팅앱 조건만남으로 수사받던 사건 

■ 사건의 개요

✔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가진 혐의
의뢰인은 일명 ‘조건만남’으로 불리는 형태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채팅앱을 통해 성관계를 약속하고 금전을 지급한 정황이 확인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전과 회피를 위한 선처 전략 집중
의뢰인은 직업상 형사처벌 이력이 남을 경우 치명적인 불이익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 초기 조사에 직접 참여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설계하고,

• 반성문, 처벌 전력 없음, 재범 가능성 낮음 등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해

•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향후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가능성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상 참작할 사정이 존재함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전과 회피를 위한 신속한 사건 개입 및 진술 설계

• 풍부한 정상참작 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유도

• 직업상 불이익을 강조한 맞춤형 선처 전략 제시
  

✔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던 사건에서도 철저한 대응과 선처 자료 준비를 통해 성범죄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