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준강간 혐의, 합의된 성관계 입증 후 불송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서로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뿐이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항거불능 상태 부인 + 정황 증거 수집
의뢰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이었기에, 클래식 변호인은
• 당일 술자리와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원,
• CCTV, 메시지, 통화기록 등으로 고소인의 판단능력·행동능력 확인,
• 고소인의 진술 내 모순점을 분석하고, 사건 전후 상황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사건 정황 간 신빙성 부족,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정황, CCTV·대화 내용 등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유지된 흔적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중형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핵심 쟁점

• 객관 증거(CCTV, 통화·메시지 기록 등)로 피해자의 판단능력 입증

• 초기 조사부터 일관된 진술 + 변호인 의견서 제출 통한 무혐의 전략 구성

✔ 준강간 고소 사건에서도 항거불능 요건의 부재와 합의 정황을 입증해 불송치로 마무리된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