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모두 집행유예 

📌사례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 미성년자의 노출 사진을 요구·구입하고 다운로드한 혐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부터 노출 사진을 촬영·전송받도록 요구하고, 이를 구입 및 다운로드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구입·소지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였고,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조사를 앞두고 매우 위중한 형사 절차에 놓여 있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실형 회피를 위한 선처 전략 집중
변호인은

• 수사 초기부터 직접 참여해 진술 설계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불구속 수사 유도,

•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럽고 절제된 방식의 합의 시도,

• 반성문, 경위서, 재범 방지 의지 등을 담은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수사 협조 및 깊은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압수수색 이후 수사 단계부터 선제적 대응으로 불구속 유도

• 피해자 측과의 조율을 통한 합의 성공 및 양형 사유 강화

•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를 위한 종합적 선처 전략 수립

✔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자료 구성, 수사 협조를 통해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면제를 이끌어낸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

📌사례 2 : 미성년자의제강간, 14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에서 실형 피한 사례

■ 사건의 개요

✔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
의뢰인은 14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했고,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 클래식의 조력

✔ 혐의 인정 사건에서 양형 전략 집중
의뢰인에게 적용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로, 합의 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선처를 이끌었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 전략 설계 및 입회,

•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러운 접근을 통한 합의 성사,

• 의뢰인의 반성과 경위 설명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양형자료(반성문·경위서·재범방지 노력 등) 체계적 준비

이러한 다방면의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면제하였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조기 개입을 통한 수사 대응 및 양형 설계

•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유도하여 실형 가능성 차단

• 신상정보 공개 면제를 위한 정상자료 구성과 설득 전략

✔ 14세 미성년자 대상의제강간 혐의에서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실형을 피하고 신상공개도 면제받은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