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필로폰 매수·투약, 단약의지 강조로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2회에 걸쳐 투약하고, 일정량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자백 사건 → 단약의지 + 치료계획 중심 변론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한 상황이었기에, 클래식 변호인은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생활환경,
• 자발적 단약 의지와 치료 의향,
• 초범 또는 경미한 전력, 사회적 연계망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반성 및 회복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법정 변론에서도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 및 재활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자백 사건은 단약 의지와 치료계획 입증이 핵심

• 피해자 없는 범죄일수록 선처 유도를 위한 양형자료 구성 중요

• 구속 상태에서도 재판부 설득을 통해 집행유예 유도 가능

✔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도 단약계획과 정상관계 소명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