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위약금, ‘이 별값’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약속했다가 결국 파혼으로 이어진 상황.

정말 겪어본 사람만 아는 정신적 충격과 금전적 손해.

“결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말, 그저 위로일 뿐입니다.

실제론 누구에게 알릴 수도 없는 민망함

이미 준비해 버린 예식장과 예물들

쏟아부은 비용이 그대로 남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상대의 일방적인 귀책으로 파혼된 경우

법적으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파혼만으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법원은 언제나 파혼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귀책 사유’가 있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 일방적으로 예식을 취소하거나

• 약혼 상태에서 외도 또는 폭력

• 중요한 건강 문제나 빚 등을 숨긴 채 결혼을 추진한 경우

이런 사유들이 인정될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파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증거입니다.

문자, 녹취, SNS 기록 등 상대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어야 법적 판단도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상대의 외도, 폭언, 폭행 등에 대한 증거를 지금부터라도 수집해 두십시오.

파혼위약금, 금액은 얼마나 인정될까요?

보통 법원에서 인정하는 파혼위약금은 대략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이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결혼 준비의 진행 정도 (예식장 예약, 청첩장 제작 등)

• 파혼 통보의 시점과 방식

• 파혼 사유의 중대성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금전적 손실

즉, 약혼이라는 ‘사회적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행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세한 정황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감정적으로만 말하기보다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정리가 최우선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물·예단 반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혼위약금 못지않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바로 예물 문제인데요.

약혼 당시 교환한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단,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죠.

예를 들어 상대의 귀책으로 인해 파혼된 경우, 예물을 제공한 측에서 되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제대로 받아내고자 하신다면?

계좌이체 내역, 예물 인수증, 주고받은 물품 사진 등 가능한 자료는 전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인데요.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상황 확인 후 파혼위약금 관련하여 맞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파혼위약금?
상처받은 만큼 제대로 받아내셔야죠.

가장 힘든 건 감정이겠죠.

파혼으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의 골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법은 위로가 아닌 논리와 증거로 작동하니까요.

그렇다고 복잡한 민사소송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상대와의 원만한 협의로 위자료 및 예물 반환을 조율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본격적인 분쟁이 되기 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와 가능성을 전문가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이, 움직이기에 가장 좋은 시점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파혼 정황 자료가 있다면 더욱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