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아 당황하고 계신가요?
혹은 아직 위자료 액수로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제게 먼저 보여주세요.
소장 검토만으로도 상간소송방어 전략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만의 상황에 맞춘 대응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부남 신분 숨긴 상대
소장 받고서야 알게 된 진실
갑작스럽게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아마도 ‘얼마를 줘야 끝날까’일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전부 책임져야 할 위치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말이죠.
의뢰인 중에는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분도 계십니다.
그 사실이 입증된다면, 소장을 받았더라도 기각 판결까지도 가능해요.
이번 사례처럼 말이죠.
위자료기각? 사례로 확인해 보시죠.
의뢰인 A씨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SNS를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죠.
하지만 그 남성은 직장 이야기를 피하고, 주말이면 “부모님을 뵈러 간다”고 했으며, 혼자 사는 것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1년 넘게 관계를 유지하던 어느 날
A씨 앞으로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됐고, 비로소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었고, A씨는 황당함과 억울함을 감추지 못한 채 우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상간소송방어, 감정이 아닌 근거로 설득해야 합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즉, A씨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죠.
다행히도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존재했습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상대방이 미혼으로 행세한 정황, 그리고 A씨가 지인들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공유한 메시지 등.
또한 소장을 받은 이후에는 상대와 즉시 연락을 끊고, 사과문과 반성문을 자발적으로 작성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태도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전개해 나갔고, 결국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기각’의 의미?
상간소송방어가 통했다는 증거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구조였고, A씨가 관계로 인해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도 없었으며, 혼인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었죠.
이로써 청구된 3,000만 원은 전액 기각되었고, 별도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까지 마무리해 2차 법적 분쟁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처럼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피고로 지목되는 순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다 잘못한 걸까?”
“소문나면 어쩌지…”
“위자료는 감액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반복되는 동안, 소송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증거를 정리해 올 테고, 이쪽은 그에 맞서는 준비를 해야 하죠.
그래서 빠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어디서 반박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감액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상대가 먼저 손 쓰기 전, 미리 대응하세요.
상간소송에서 가장 유리한 상간소송방어 전략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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