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송치 이의신청에도 적극 방어, 최종 검찰 불기소! 

준강간 불송치 이의신청 적극 방어,
최종 검찰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 상황 :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의 이별 갈등 속 단순 블랙아웃 상태를 문제 삼아 준강간죄 고소

• 우선순위 : 상식 및 경험칙상 추행으로 보기 힘듦을 소명, 피해자 주장과 당시 실제 상태의 괴리점 집중 분석

• 결과 : 경찰 불송치 + 검찰 이의신청 기각 → 최종 불기소

■ 사건 경위

의뢰인 A씨와 1년 7개월째 동거 중인 여자친구 B씨는 평소 술을 좋아해 둘이서 자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취기가 다소 오른 뒤에는 B씨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해 왔기에 자연스레 성관계로 이어지는 일이 잦았죠.

하루는 B씨와 외식을 하며 술을 마시고 PC방에 들러 노는 등 데이트를 하다 집으로 돌아와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당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채 1년 이상 교제를 이어갔고, B씨의 술버릇 문제로 다툼이 잦아지며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당시 방광염에 걸렸다, 병원에 다녀와 술에 취한 본인을 상대로 강간을 한 것을 알았다, 이후 또 한 번 준강간을 했던 것을 안다며 당시의 일을 문제 삼아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A씨는 억울해하며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기본적으로 문제 되는 지점은 A씨는 평소와 같이 강제성 없이 자연스러운 스킨십일 뿐이었다고 생각했음에 반해, B씨는 만취해 있는 자신의 상태를 악용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단순 강간이 아닌 준강간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단순 강제성을 넘어 피해자 상태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게 되며, 고로 이 사건의 쟁점은 여느 강간 사건처럼 단순한 강제성 및 유형력의 유무가 아니라 상대방의 항거불능 여부에 대한 신빙성 판단으로 좁혀졌습니다.

A씨는 사건 이후로도 문제없이 교제를 이어갔으며, B씨가 원래 술을 마시면 필름이 자주 끊기는 점, 이후 당일 성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문제 삼지 않았던 점, 여행까지 다녀온 점 등을 호소하며 억울해하셨지만, 성범죄 사건을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죠.

특히나 B씨는 실제로 방광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상태, 당시 정황, 이후의 관계 흐름까지 면밀히 들여다보며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만큼,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자칫 A씨가 더 불리해질 수 있었기에 집중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1. 술의 양과 주량 비교 : 사건 당일 결제 내역을 토대로, B씨의 평소 주량 대비 음주량이 많지 않음을 분석

2. 취기 회복 가능성 강조 : 술자리 이후 3시간 이상 PC방에 머문 점을 들어, 취기가 남았더라도 판단력에는 문제가 없었을 수 있음을 제시 

3. CCTV 증거 확보 : PC방 내부 CCTV를 통해 피해자가 혼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모습 등 정상이었던 행동을 포착 

4. 이후 태도 분석 : 진단서상의 사건 인지 이후에도 1박 이상의 여행을 제안하는 등 피해자 측의 태도는 일반적인 피해자 반응과 달랐음을 강조 

5. 평소 성관계 패턴 진술 확보 : 장기간 동거하며 술자리 뒤 성관계가 반복된 점을 근거로, 해당 상황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는 점을 부각
   

이외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조력은 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결과

이처럼 다각적인 자료 수집과 신속한 대응으로 경찰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며 A씨의 준강간 건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 B씨는 이 불송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왔지만, 법리적 주장을 탄탄히 해 둔 덕에 검찰 측의 추가 검토 후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은 최종 종결되었죠.

정리하자면,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준강간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어도, 구체적이고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어도 방어만 제대로 한다면 피해자 측의 잘못된 주장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단순한 부정이 아닌, 정황에 맞는 법리적 반박과 정밀한 증거 수집이 병행되어야 하니 난도가 높고요.

이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순간부터 방어의 주도권을 잃는 경우가 많기에, 경찰 단계에서 확실하게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고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억울함만으로 버티기보다는 법적 구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결단을 내리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첫걸음, 법무법인 영웅의 대표변호사,
저 박진우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