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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약 3년 전 처음 업장을 오픈했습니다. 운동 관련 촬영을 목적으로 공간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위해 업장에는 몇 가지 운동 기구와 촬영용 배경지,삼각대,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업장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은 헬스장에서 하지 못하는 사진,동영상 촬영 등 본인만의 컨텐츠를 위해 이용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전화가 왔고, 체육시설업 미신고로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더군요. 당시 운영 목적이 체육시설업이 아닌 촬영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청 직원 분도 딱히 판례가 없고 애매하셨는지 문체부의 담당 부서의 유권 해석을 받아보라고 하여 문체부 담당 직원분께 직접 전화를 통해 '촬영 목적이라면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해석을 받았고, 이 통화녹음본을 요청하셔서 구청 직원분께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청 직원 분은 직원들과 이 녹음본을 같이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은 없었고, 당연히 방문도 없었습니다. 그러하여 구청에서 더 이상 연락이 없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점도 늘리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2. 현재 상황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경찰에 전화가 왔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체육시설업 미신고로 고발되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구청에 전화를 하여 지난 일을 말씀드렸더니 직원이 바뀌어서 본인은 잘 모른다고 하더군요. 억울한 부분은 경찰에 조사를 받을 때 그때 말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경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다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 받을 때 과거의 구청 직원, 문체부 주무관과의 통화 녹음본, 문자내용 등을 다 제출하였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이후 검찰에 송치 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유권 해석을 받고서 운영을 해왔는데도 혐의가 인정이 될까요?? 그렇다면 기소 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위해 지금 노력 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