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부동산명의수탁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언니가 구두로 말한 것 외에 명의를 빌려줬다는 걸 입증하고 고발하고 싶은데, 어떤 분야 변호사님께 상담드려야하는지 그리고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명법 이후부터는 명의신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등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적으로 명의신탁 효력이 무효로 됨에도 불구하고, 세금 포탈, 재산은닉 등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은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의신탁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2억 이하 벌금과 더불어 부동산 가액의 30% 수준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제3자에게의 매매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라면, 사안을 검토하여 불법적인 명의신탁에 대해서 형사처벌 및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이전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명의신탁의심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질의, 변호사의 선임 등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필요하신 도움 신속히 드릴 수 있으니 적절한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