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
🔴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

🔴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 

강승구 변호사

오늘은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와 유의 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 시간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경찰이 말하는 날짜에 대해서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알겠다, 라고 답한 후에 그 날짜에 출석들을 하세요.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날짜는 경찰이 자기 스케줄상 가장 편한 날짜, 시간대를 정해서 제안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날짜는 좀 어렵다.. 날짜 조정이 필요하겠다.. 라고 말하면 경찰 쪽에서는 살짝 불편한 심정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스케줄 조정을 다시 해야 하니까 귀찮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방의 불편함을 배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때는 과감히 말씀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시간 조정을 하느냐?

일단 당장 조사일정을 잡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저도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 후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고 통화를 마무리 하시구요. 이때, 나중에 다시 연락해야 하니까 담당수사관 이름이랑 전화번호 꼭 확인해 두시는 것 잊지 마시구요.

 

 

 

[고소장 및 신고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소장 및 신고내용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포탈 들어가셔서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 하셔서 받으시면 되구요. 변호사와 상담을 하러 가실 때도 이 고소장을 꼭 가지고 가세요. 그래야 변호사님들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건지.. 불리한 상황인지 유리한 상황인지.. 조사시에는 어떤 질문들이 예상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조언들을 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경찰조사시 주의할 점]

 

조사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는 것만 말한다’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은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해놓은 틀에 끼워 맞춰 가려는 질문들을 자꾸 할 거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것 저것 말하다 보면 어느 새 유도심문에 넘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정확히 아는 것, 정확히 기억나는 것만 답하시는 게 중요하구요. 잘 모르겠는데 왠지 대답 안하면 불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어내는 거 절대 안되구요.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거 유리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이것저것 덧붙이지 마세요. 그러다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최대한 심플하게! 애매한 질문에 무조건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구요.. 정확히 아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피신조서 확인하기]

마지막인데요.. 조사를 다 마치고 나면 다시 한 번 조서에 적힌 내용을 당사자에게 보여주고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이때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2~3시간 넘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두 눈 똑바로 뜨고 들어갔는데 점점 집중력 흐려지고, 나가서 뭐 먹을까.. 생각도 하고.. 사람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조서 내용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하면, 내용 보지도 않고 서명해 버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조서는 속기록이 아니예요. 우리가 대화한 내용을 토씨하나 빠뜨리지 않고 적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조서는 경찰이 쓰잖아요.

대화 내용을 정리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은연중에 경찰이 원하는 뉘앙스로 변질되서 기록될 가능성도 무지 많아요. 따라서 마지막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고 진술한 내용과 다른 부분은 반드시 정정하시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승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