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통매음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오늘은 군인 신분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즉 통매음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경우 대응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인 통매음은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 또는 인스타그램 dm을 보내는 방식 또는 데이트 어플 등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

[군인 통매음과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인 통매음 관할]

군인신분인 경우에도 통매음은 성범죄로서 군사 경찰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경우 해당 군인의 소속 부대에 수사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통보를 하게 되므로 통매음 조사를 앞둔 군인은 최소 중대장급 간부에게는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하셔야 합니다.

[군인 통매음 기소유예 가능할까]

군인 통매음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군인에게 전과가 없을 것,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을 것을 최소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변호사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