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 조사, 억울하다면 

오늘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후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의 성범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내용]

a와 b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1 차례 만남 이후 2차례 만남에서 술 먹고 노래방을 갔고 이후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맺었으나 며칠 후 b가 a를 성범죄로 고소한 경우

[준강간죄란, 성립요건]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술먹고 블랙아웃이 된 경우가 주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을 통해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말하는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폭행 협박의 정도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형량, 처벌 수위]

[준강간 강제추행으로 경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서나 검찰로부터 누군가 당신을 준강간죄 등 성범죄로 고소하였으니 조사 받으러 나오세요 라는 연락이나 문자를 받은 대다수의 분들은 나는 결백하니깐 경찰이 알아서 해주겠지 시간이 흐르면 알아서 해결되겠지 , 대법원 판례가 무죄라고 하니깐 나도 무죄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거나 자신의 사건임에도 모른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더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협의 성범죄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형사 사건은 인터넷 블로그 카페 정보를 찾는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진술의 기준은 본인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서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