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합의 못했지만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은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전과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구속이 될까봐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외국인 여성이었고, 피고인의 남편은 한국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경찰관과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합의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밝혔고,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사정도 소명했습니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낯선 타국에서 구속될 위험으로부터 벗어났고 가족의 품 안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