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으로 택시기사가 다쳤지만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취중에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여러 차례 연락을 한 끝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하고 합의서를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될까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구속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