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클럽에서의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죄명: 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명변경)
처분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 개요

지인의 모임으로 부산 소재 유명 클럽을 찾았던 의뢰인은, 무대 근처에서 춤을 추고 있던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다가갔습니다. 말을 걸기 위해 접근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접촉하는 장면이 있었고, 피해 여성은 이를 불쾌하게 여겨 항의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이 상황에 개입하며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 음주운전 전과 3회,

•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 1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등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만취 상태였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직접 사건이 벌어진 클럽을 방문해 구조와 동선을 확인하고, 직원 및 목격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사건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기소유예’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변호전략

1. 피해자와의 적극적 합의 시도

   • 피해자 측에 지속적으로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

   •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확보 성공

1. 죄명 변경 요청

   • 사건 발생 장소가 일반적인 공간이 아닌 클럽이라는 점을 강조

   • 어두운 조명, 큰 음악소리로 인해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인지가 어려웠음을 설명

   • 경찰 수사관을 설득해 죄명을 ‘강제추행’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변경

1.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및 의견서 작성

   • 반성문, 탄원서, 교육이수내역, 사회봉사 확인서 등

   • 기소유예 처분을 촉구하는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 피의자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처를 넘어,
과거 유사 전력과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피한 매우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 변호인의 마무리

성범죄 혐의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클럽, 유흥업소, 다중 밀집 장소 등에서의 접촉은 ‘상황적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의도와 상관없이 추행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 전략적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하고,

• 피해자와의 합의,

• 죄명 변경,

• 충실한 의견서 제출 등
  단계별로 철저하게 대응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