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의 강제추행·스토킹… 모든 혐의 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피해자(여성, 미혼, 계약직 근무자)

피의자: 직장상사(남성, 유부남)

사건유형: 강제추행 / 스토킹처벌법위반 / 건조물침입
결과: 모든 혐의 인정 → 경찰 송치 결정
수행내용: 고소장, 고소대리인읜겨서 작성 및 제출, 증거수집, 잠정조치 신청, 합의대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직장상사로부터 수 년간 성적 언행과 신체접촉, 스토킹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해왔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보다 12살이나 많은 유부남으로 미혼인 의뢰인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 발언, 외모 평가, 신체 접촉, 사생활 탐문, 고백 등 명백한 성희롱·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의자는 업무 지시 및 근로계약 연장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상급자였기에, 의뢰인은 피해를 입고도 이를 쉽게 문제 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의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면서 두려움을 느껴 형사고소를 결심하였고, 제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 간접증거 중심의 전략 구성

김진배 변호사는 과거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등에서 성범죄 수사를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CCTV·목격자 등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간접증거와 정황증거 중심의 논리구성을 통해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수차례 심층면담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했고, 주차장 입출차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 자료 확보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2. 수사과정 동행 및 잠정조치 신청

경찰조사일정 조율 후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피해사실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잠정조치 신청 요청서를 제출하여,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얻었습니다.

3. 합의대리

고소인 조사 이후, 피의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피의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채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사과문 작성, 재발방지 약속, 합의금 지급 등 의뢰인의 요구 조건이 전부 반영된 합의안을 조율하였고,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최종 결과

고소인은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고소취소장를 제출하였으나, 본 사안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고 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의자의 형사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사과문과 합의금까지 전달받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언

직장 내 상급자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보복 두려움, 불이익 우려 등으로 고소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고소전략과 입증자료, 그리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더해진다면 형사처벌, 재발방지 등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증거를 구성할 수 있는 전직 경찰 수사관 출신 변호인의 경험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실전형 조력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진배 변호사는 부산시경찰청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등에서 11년간 수사경력을 쌓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처럼 성범죄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호와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그리고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조력을 원하신다면, 경찰 수사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갖춘 김진배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