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감염 상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김진배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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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형: 상해(성병감염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

의뢰인: 피의자(남성)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행내용: 경찰조사 동행, 증거자료 수집,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하던 중 어느 날 성병(클라미디아) 감염 사실을 알게 되어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연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함께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의사처방에 따라 항생제를 복용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과의 다툼 끝에 결별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으로부터 '성병감염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며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감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피의자가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성병감염사실 인지),
② 고의로 전파했을 것(상해의 고의),
③ 실제 전파의 원인이 피의자일 것(인과관계)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클라미디아 감염사실을 인지한 즉시 상대방에게 솔직히 알렸고, 함께 진료를 받자고 권유한 점에서 전혀 숨기거나 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없었음이 명백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상해의 고의성과 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하는 논리적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담당 수사관에게는 의뢰인의 진료기록, 감염 인지 시점, 치료이력, 상대방에 대한 고지 내역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종료 이후, 의뢰인이 고의로 성병을 전파하려 한 정황이 없다는 점과,
감염 경로가 상대방일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에서 상해의 고의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던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법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성병 감염 여부는 자극적인 주제인 만큼,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실무에서는 감염 사실만으로는 상해죄 성립이 어렵고, 반드시 고의 및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처벌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진료내역, 치료 권유, 감염 경위, 고소 경위 등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이 변호인의 핵심 임무입니다.

김진배 변호사는 부산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등에서 11년간 형사 수사를 직접 담당한 전직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 흐름과 시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한 정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떤 증거로 대응해야 할지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상해죄, 성범죄 등 민감한 형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분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며, 그 시작은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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