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 누명 무혐의❗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회식자리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고소인의 옆에서 팔과 어깨에서 허리까지 쓸어내리고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고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이에 덧붙여 피의자가 술에 취해 벽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및 고소인이 제출한 학내 인권위원회 결과 통지서에 피의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시된 점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고소인을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