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준강제추행 무혐의❗ 

1️⃣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대학생으로 모두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종강 파티를 마치고 함께 기숙사로 귀가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후 기숙사에서 술을 더 마시자는 약속을 하지 않았고 술에 취해 기숙사로 들어온 다음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남자친구와 통화한 후 잠이 들었는데 팬티 엉덩이 라인을 걷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피의자가 있었다면서 피의자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그러나 피의자 진술은 전혀 달랐습니다. 피의자는 기숙사 방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 참고인과 함께 모여 2차로 맥주를 마시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 방에서 마시기로 한 후 헤어져 각자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피해자의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는데 피해자 방문이 열려 있고 여러 번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허리 쪽 이불을 잡고 흔들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어떻게 들어왔냐고 따져서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말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고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방에서 술을 더 먹기로 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문을 열어두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은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하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잠결에 느낀 추상적 느낌만을 진술하고 있으며 옆방에 참고인이 문을 열어두어 발각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추행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