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강간 혐의, 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에도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며,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경찰 수사과정 중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유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거짓말탐지기 불리함에도 사실관계 집중 해명
의뢰인이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었기에, 클래식 변호인은
•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만남 전후의 문자 및 메시지 기록,
• 객관적 정황증거를 종합 분석하여 일관되게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강조하고,
•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 및 사실관계 정리 자료를 통해
👉 거짓말탐지기 결과보다 실제 정황에 기초한 무혐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사건 당시 정황,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객관 증거 일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강간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 부족 및 합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실형에 처할 수 있었던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 거짓말탐지기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와 객관증거의 정합성

• 합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행동 패턴 분석이 결정적 역할

• 초기부터 수사기관 대응 전략과 무혐의 관철 방향 설정이 핵심

✔ 강간 혐의와 불리한 수사기록에도 불구하고 합의 사실을 입증해 무혐의로 종결된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