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만취 여성 추행 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버스에 탑승하여 만취 상태의 여성 탑승객을 추행한 혐의(엉덩이, 음부 접촉)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인정 사건 → 피해자 설득 및 보조처분 면제 전략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었기에, 클래식 변호인은
•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지속적인 조정 노력,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충동적 상황에 대한 설명,
• 재범 방지 계획 및 사회적 연계망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 피해자와의 오해 해소,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조처분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갈등이 해소된 점,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회 복귀 가능성,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보조처분의 이중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 준강제추행은 실형 및 신상정보등록 가능성이 높아 전략적 대응 필수

• 피해자와의 갈등 해소, 재범 방지계획 수립, 생활환경 정비가 핵심

• 보조처분(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까지 차단하는 다층 방어 전략

✔ 혐의를 인정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 면제를 모두 이끌어낸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