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 만원 지하철 추행 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만원 지하철에 탑승 중이던 여성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인정사건 → 전과 방지 중심의 전략 설계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기에, 클래식 변호인은
• 당일 현장의 혼잡한 상황과 신체 밀착 불가피성을 일부 해명,
•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노력,
•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 피해자와의 오해 해소를 위한 설득,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수사기관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유도에 집중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갈등이 해소된 점, 의뢰인의 반성 및 사회적 정상관계, 형사처벌보다는 경고와 계도 차원의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일상생활과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 공밀추 사건은 초동 대응과 피해자 설득 전략이 핵심

• 피의자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기반 등 양형자료 구성 필수

• 수사 초기부터 의견서 제출 및 조사 동행을 통한 기소유예 유도

✔ 지하철 내 추행 혐의 인정 사건에서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