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 불기소결정 

1. 사건 개요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피의자는 회식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의자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여 피의자인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2. 법률 규정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9조, 제297조 참조).

3. 조력 및 대응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 변론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의뢰인과 동석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