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홀덤펍 도박장소개설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분들은 홀덤펍을 운영하거나 딜러였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률 규정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47조).

3. 조력 및 대응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 변론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세차례 이상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도박장소개설은 초범이어도 중하게 처벌되는데 법원은 의뢰인들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