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 디에타민(향정) 매도, 다이어트약 판매 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병원에서 다이어트 목적의 처방으로 받은 디에타민(펜터민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매도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인정사건 → 범행 경위 및 경중 구분 강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기에, 클래식 변호인은
• 의뢰인이 해당 약물을 반복 판매한 것이 아닌, 일회성 매도라는 점,
•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고 충동적인 선택이었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반성문 및 향정약물에 대한 인식 부족 사정 등을 중심으로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법정 변론을 통해 벌금형 선처 가능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범행이 단발성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점,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다시 약물을 남용하거나 매도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단발성 매도 사건은 의도·이득 규모·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함

• 초기부터 반성문, 약물 관련 인식 부족 자료 등을 통해 진정성 강조

• 벌금형 유도를 위한 법정 전략 구성과 양형자료 제출이 핵심

✔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혐의 인정 사건에서도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선처된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