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졸피뎀 매수, 신속 대응으로 전과 없이 마무리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수면유도제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상품명: 스틸녹스)을 1회 구매한 사실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졸피뎀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적법한 처방 없이 매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마약 범죄로 분류됩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단발성 매수 → 초기 전략 집중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기에, 클래식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 해당 행위가 일회성이고 상습성이 없는 점,
• 처방 없이 구매한 경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심리상담 계획 등을 중심으로
👉 경찰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초범이고, 단발성 매수에 그쳤으며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혐의 인정 사건이라도 ‘일회성’, ‘초범’, ‘단약의지’ 강조 전략이 핵심

2.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 동석 → 진정성 있는 진술 유도

3. 의견서와 정상관계 자료를 통해 기소유예 기준 충족

👉 마약 구매, 단 1회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빠른 대응과 전략적 조력으로 전과 없는 해결을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