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익명임에도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를 인정시킨 사건 

1. 익명 ID임에도 모욕, 명예훼손으로 합의금을 받은 사례

네이버 게임 라운지에서 게임에 대한 글을 올리고 댓글을 쓰던 의뢰인은, 느닷없이 가해자로부터 무분별한 비난을 받습니다. 네이버 게임 라운지 특성상, 익명의 ID로 소통하는 와중이라 명예훼손죄, 모욕죄 처벌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우중 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는 경찰조사 이후 경찰의 '혐의있음' 결정을 받았고, 검찰의 "형사조정 회부"로 상당한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 처음에는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했다.

처음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가해자는 A(20대 남성)과 사소한 분쟁이 있었고, 가해자는 A를 욕하는 글을 네이버 게임 라운지에 지속적으로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A 모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으나, 가해자의 지속적인 비난 글이 불쾌한 나머지 '당신이 A 싫어하는 건 알겠으니 글 도배좀 그만 하세요'라는 취지의 댓글을 썼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의뢰인을 A라고 오해하고, '너 A지. 아이디 바꿔서 글 쓰면 모를줄 알았냐'며 이제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비난 글, 비난 댓글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지속해서 '나는 A가 아니다. A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가해자의 악성 댓글은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참다못해 법적 조치를 결심하고, 김우중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익명의 ID로 비난 받은 것을 두고 고소가 가능할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의뢰인은 익명의 ID로 자신을 지칭하고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게임 라운지 자체가 그런 식입니다. 실명이 아니고, ID로 서로 소통하며, ID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피해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 사안이었죠.

김우중 변호사의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실명과 개인정보 일부를 공개하세요. 공개하면서, '나는 A가 아니'라고 밝히세요. 가해자가 보통의 사람이라면, A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비난을 멈출겁니다. 만약 본인 실명을 밝혔는데도 가해자가 비난을 계속하면, 그때 고소를 진행합시다.'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더 이상의 원색적인 비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A가 아님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의뢰인은 자신의 신분과 직위, 사는 지역과 이름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멈추지 않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여자이고, A는 남자였는데도 말이죠. 이쯤되면 A라고 믿는건지, A라고 믿고싶은건지, 아니면 A와 관계없이 의뢰인을 욕하고 싶은건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4. 김우중 변호사의 전략 ; 실명을 밝힌 후에 비난한 자료를 모아 고소장을 접수함

가해자는 오히려 더욱 자주, 많이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네이버 게임 라운지에 모인 게시글과 댓글을 모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경찰은 가해자의 네이버 게임 라운지 글을 근거로 가해자의 실명과 사는곳을 알아내었고, 해당 지역 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은 직후에야 악성 댓글은 멈췄습니다.

가해자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이제는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 보호를 위해 자세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김우중 변호사의 변호사 사무실에까지 전화와 이메일이 왔습니다.

5. 경찰은 혐의 인정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혐의를 인정함

의뢰인이 자신의 실명과 신분, 거주지까지 밝힌 이후에도 가해자가 작성한 악성 댓글, 악성 게시글은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찰 역시 혐의있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동일하게 사안을 보았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계속 사과의 뜻을 밝히고 합의를 원함에 따라, 검찰은 본 사건을 "기소중지. 형사조정 회부"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에서 가해자와 의뢰인은 합의하였고, 의뢰인은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6. 익명 ID로 비난 받은 사안임에도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를 인정받아 합의금까지 받은 사건

일반적으로 익명 ID로 비난받은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우중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실명, 신분, 거주지를 밝히는 방식으로 더 이상의 악성댓글을 방지하는 한 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댓글을 이어간다면 단호하게 고소장을 접수하는 전략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모든 사안에서 본 전략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 스스로 특정성을 밝히는 것이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시키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더이상의 악성 댓글을 막는 수단으로도 쓰일 때는

스스로 특정성을 밝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남들이 안된다고 포기하는 사안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