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억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임대인 분쟁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상업적 가치가 높은 성형외과 병원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은 병원 운영의 첫걸음이자 마지막 관문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같은 지역에서의 병원 운영은 꿈의 시작이지만, 권리금 회수의 어려움은 때때로 이 꿈을 악몽으로 변화시킵니다.

특히 성형외과 분야에서는 억대에 달하는 권리금이 걸린 경우가 많아, 임대인과의 분쟁은 이러한 금액을 둘러싼 심각한 경제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성형외과 병원장들이 임대인과의 분쟁에서 승소하여 권리금을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권리금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

권리금이란 단순한 초기 비용이 아니라, 성형외과 병원이 해당 위치에서 쌓아올린 상업적 가치와 브랜드 가치의 대가입니다. 이는 고급 인테리어, 축적된 영업 노하우, 그리고 고객 기반을 포함한 복합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예컨대,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유명 성형외과는 그 지역에서의 입지와 명성으로 인해 고액의 권리금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후속 임차인에게 병원의 명성과 지역적 가치, 시설 등을 전달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이며, 이러한 권리금의 설정은 병원 운영자에게 매우 중요한 재정적 보상으로 작용합니다.

분쟁 예방 및 사전 대비 전략

성형외과 병원의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의견 불일치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신규 임차인 유치에 대한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가 주된 원인이 되곤 합니다. 서울 명동이나 압구정동 일대에서 미용여행을 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10년 남짓 운영되어 온 한 성형외과 의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임대기간 만료 전 권리금 회수를 시도했으나, 임대인이 제시한 새로운 임대 조건이 시세에 비해 과도해 신규 임차인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초기 단계에서 권리금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법적 자문을 통한 계약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적 대응의 준비와 진행

​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을 근거로, 임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JCL파트너스와 같은 부동산 전문 로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적정 권리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의 협력은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협력의 중요성

성형외과 병원의 권리금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및 상가임대차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한 유명 성형외과 체인이 권리금 회수 문제로 저희 로펌을 찾아왔을 때,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임대인과의 분쟁을 소송 없이 협상으로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처럼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은 복잡한 분쟁 상황에서도 성형외과 병원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계약서 검토, 법률 리스크 평가 및 해소를 위한 자문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병원장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최성민 변호사와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변호사들은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로펌으로 지난 수년간 부동산 분야, 특히 성형외과와 같은 메디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액의 권리금 분쟁에 대한 많은 사건들을 다루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성형외과 병원 운영의 성공과 권리금 회수는 병원장님들의 노력과 투자의 결실입니다. 이를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회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적 쟁점과 억대에 달하는 권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저와 제 팀은 권리금 분쟁에 관한 광범위한 사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병원장님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권리금 회수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병원 운영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