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혹시 당신의 은행 계좌를 친구나 지인에게 '잠깐만 쓸게'라는 말을 믿고 대여한 적이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된 단기 고액 알바구인 글을 통해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작은 실수가 어떻게 당신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그 전에는 결코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포 통장' 이용 사기범죄들이 그 수를 헤어라기 어려울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만든 통장, 계좌 정보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거나 이용하도록 허락해준 경우, 자칫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큰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최성민 변호사와 함께하는 포스팅을 통해서 어떻게 통장대여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혹은 이미 문제에 연루가 되버렸다면 어떻게해야 법적 책임을 최대한 피해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받는 대포통장이란 무엇일까?
대포통장은 범죄에 사용될 목적으로 개인의 은행 계좌 혹은 금융거래정보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계좌는 주로 금융 사기, 특히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며, 계좌를 제공한 본인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 사례로, 어려운 재정 상황에 처하였던 요식업 개인 사업자 A씨는 대출을 1금융권 금리보다 더 적게 받게 도와준다는 사기꾼의 교묘한 말에 속아 대출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자신의 계좌와 금융정보, 개인정보 일체를 제3자에게 알려주었고 그 결과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공여되어 이후 금융 사기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계좌를 대여하거나 나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순간 당신의 일상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제3자 통장 계좌 대여행위, 보이스피싱사기 등 여러 범죄와 엮일 수 있기에...
이처럼 코로나 19 시대 이후로 대포통장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사기, 주식 리딩사기 등 온갖 유형의 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이 팀장이라 자칭한 사람은 A씨에게 저금리 대출을 유혹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해외 송금이 가능한 앱을 통한 거래 내역뿐이라고 했습니다. A씨는 이 팀장의 안내에 따라 앱에 가입하고, 곧바로 1000만 원이 입금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곧 다른 피해자인 C씨에게 전달되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금융 사기는 고도로 계획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누군지조차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C혹은 다른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깨닫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가장 증거가 많이 남아있는 것은 계좌의 명의자인 A씨가 되므로 사기꾼들의 공범으로 의심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피해액의 배상을 혼자서 책임져야만 하는 일까지 생길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포계좌 대여, 민형사적 대응 방법은 분명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은 금융 범죄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대표 최성민 변호사와 파트너들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회복에 성공한 사례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대여 행위는 어느 측면에서 보면 사기꾼들의 범죄에 도움을 주게 된 가해자적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선의의 피해자로서 억울한 측면이 많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포통장대여 행위로 인해 보피, 리딩사기 등 여러 다양한 금융사기범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 등 혐의를 받아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은 단순히 법적 조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의 전반적인 조사부터, 적절한 법적 절차의 진행,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까지, 피해자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기 공범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험난한 법적 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대포 통장 혹은 계좌를 빌려주거나 정보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들은 그 이후 시간이 지날때마다 다양한 범죄나 법적 문제로 발전합니다.
대포통장 대여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본이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혹은 리딩사기꾼 조직과 관련이 된 공범이라는 의심까지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한 노력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별 생각없이 고액 알바 정도로 생각하였던 제3자에 대한 명의 계좌 대여행위가 법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 즉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와 조력을 받고 초기 대응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금융 사기 피해로 인한 법적 곤란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 최성민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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